탈냉전기 러시아의 아시아 무기 수출에 나타나는 편승과 그 함의: 중국-인도 편중과 세력균형에의 영향 분석

Abstract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외화 획득을 위해 무기 수출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승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패권적’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전체적으로는 ‘상호편승(mutual band-wagoning)‘ 과정이었지만 초기에는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주로 무기완제품을 판매하며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는 ‘공생 편승(symbiotic band-wagoning)‘이었다. 그러다 중국과 인도가 점차 전략적 고성능 무기와최첨단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공생 편승은 핵심 능력이 강제로 이전되는 ’착취 편승 (exploitative band-wagoning)‘ 국면으로 이동했다. 러시아도 무기 판매 시장 유지를 위해 전략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 판매와 기술 이전을 수용하는 등 스스로 문턱을 낮췄다. 결국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무기 수출은 편승을 통해 경제 문제 등 자국의 문제를 국외로 이전하고, 서방과의 긴장을 아시아로 전가하는 과정이 됐다. 서방 입장에서 러시아 무기수출 편승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중국을 세력전이를 시도하려 할 만큼 군사력이 강력한 패권적 국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를 견제세력으로만들고, 인도가 미국에 접근해 아시아태평양 블록을 만든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지구촌 안보 난제가 됐다.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는 갈등 수출국이 된 것이다. 러시아의 무기수출 편승으로 국제적 힘의 배분, 특히 동북아 지역의 힘의 배분 상황이 불균형해지고 국제 질서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완료된다 해도 안보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특히 대중국 전략 도출은 아주 어려운 난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