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실증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관련 주요 문건에 명시된 내용과 에너지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향후 후속 정책조치에 대입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실제로 전환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내재하고 있는 각 회차별 5개년 계획, 에너지발전계획, 에너지원별 5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과 에너지산업의 발전 동향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문건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각 회차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에너지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은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 소비 등을 중시하는 노선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녹색, 저탄소, 기후변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변화로 인해 동북아 역내 에너지 협력 움직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속도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