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SSNIP Test를 통한 국내 방송통신결합상품 시장획정

Abstract

기업행위의 시장경쟁 영향평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규제를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우 OECD를 비롯한 해외 규제기관은 물론 국내에서도 결합상품 관련 시장획정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독시장 획정 사례나 방법론이 제시된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수요추정 후 시장획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동일한 표본에 대한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자료 기반 전환율과 비교했다. 수요추정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QPS&TPS 시장은 5%와 10% 가격인상 시 마진율 약 50% 수준에서 단독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었으며, 20% 가격인상 시에도 마진율 약 40% 수준에서 시장획정이 가능했다. 또한 개별 결합상품의 경우 QPS는 5%와 10% 가격인상 시 마진율 약 30% 수준에서 단독시장 획정이 가능했다. 반면 설문 기반 분석결과 마진율 10% 미만일 경우에만 단독시장으로 획정 가능하여,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의향과 실제 소비 선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