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자료로부터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격차의 정도와 이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정도를 탐색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학교급별·사교육 종류별로 최고소득구간과 최저소득구간간의 지출규모 배수와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지니계수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최근 10년간의 가계소득 최고집단과 최저집단간 지출규모가 약 3~5배 정도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사교육 종류별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모두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의 감소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규모가 커져서 나타난 현상임이 확인되었으며, 교육기회 형평성의 측면에서의 교육복지 확대방안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