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운상가 도시재생에서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하여,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시민- 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서울시의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1차 사업지인 세운‧청계상가 구간에서 실시된 ‘다시세운’을 선정하였다. ‘다시세운’은 서울시의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주도하에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정책사업 실시 과정에서 구(舊)상인, 신규 창업인, 기술자(장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상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에 대한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매개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자 및 전문가와의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분석 결과를 보완-심화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정부신뢰는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은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부신뢰는 시민-정부 상호작용을매개로 하여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주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상자들의 정부신뢰 제고에 힘써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순응 제고 및 정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을 정책과정에 균형 있게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공정책사업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주민의 관심 및 순응과 밀접하게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인식하는 정부신뢰와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