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협치(協治)의 메커니즘 연구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협치의 제도적, 경험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구현되는지, 즉 협치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장에서 협치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당제이론과 분점정부이론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협치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한국적인 특수성과 함께 다당제-분점정부 상황을 맞은 새로운 정치 환경을 살폈다. 이어 3장에서는 협치 메커니즘을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선택해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요 국정 행위자들과의 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이뤄졌으며, 데이터 해석을 위해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방법론을 활용했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 결과 협치엔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협치는 여권의 보상과 야권의 대가(국정 협력)라는 양자의 ‘교환’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즉 협치의 메커니즘은 보상-대가의 주고받기 식 거래 혹은 교환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권과 주고받는 호혜적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좋은 지배구조를 장려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비단 분점정부에서 뿐이 아니라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다당제 아닌 양당제 상황에서도, 협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적용한다면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