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 -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변화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이전인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46건)과 동법 제정 이후인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20건)에 대한 양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양형비교는 행위 요소, 행위자 요소, 판사의 재량적 요소에 의한 형량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이후에 양형기준이 확연히 엄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양형기준의 엄격성이 아동학대특례법 조문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사의 재량적 기준과 사회적 이슈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특례법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재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필요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