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의 쟁점과 역사적 위치

Abstract

본고는 동백림사건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보고, 1960~70년대 공안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위치를 찾기 위한 글이다.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는 동백림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주로 유럽에서 유학한 바 있는 교수나 학생들이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이었다. 중앙정보부는 315명을 조사해서 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간첩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1970년 말까지 모두 감형과 특별사면의 방식으로 감옥에서 나왔다. 유럽에서 귀국했던 사람들은 모두 유럽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에는 중앙정보부의 고문 및 재판개입 여부, 유럽 거주 사건 관련자들의 한국으로의 강제 귀국 여부, 실제 간첩사건인지의 여부, 그리고 이 사건과 1967년 6월 8일의 국회의원 선거 부정과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2006년 국가정보원에 대한 과거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이 많다. 동백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1960~70년대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북한 → 지식인 → 학생’의 배후와 연결고리가 확립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적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동백림사건 이후 ‘북한 → 지식인 → 학생’의 배후와 연결고리는 학생과 지식인을 통제하고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억제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을 무력한 정권의 희생양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평소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백림사건은 많은 공안사건들처럼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둘러싸고 지배와 저항이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