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한개발원조사 연구: 미제레오를 중심으로

Abstract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제 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는 냉전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시대적 의무로써 시작되었다.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적 상태에서 독립한 가난하고 덜 발달한 제 3세계를 서구식의 근대화 방식대로 발전하게 한다는 목적이 지원 정책에 담겨있었다.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 목적은 마찬가지로 관철되었고 지원 과정에서는 독일 민간기구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 영향력 있는 기구였던 독일 가톨릭의 미제레오는 독일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였다. 경제적, 기술적 지원만이 아니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사회적 지원 역시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원의 내용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했다. 빈곤의 문제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문제, 소외된 이들의 이익을 위한 지원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의 문제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과정이 있었다. 그 변화는 독일의 개발원조 정책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개발원조는 지원국과 지원 대상국의 이해관계를 서로 반영하면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