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 모형의 확장을 통한 정책 집행방식 연구: 정치흐름과 문제 적합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왜 정부의 정책집행 방식은 어떤 경우는 강압적이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까? Boswell 과 Rodrigues(2016)연구에 따르면, 다중흐름 모형(MSA)에서 독립적인 3가지 흐름의 수렴과 분화 상태는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Boswell & Rodrigues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를 계기로 정책변동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반값등록금 정책과정,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과정에 대해 문제흐름과 정치 흐름에 따라 어떤 정책방식이 취해졌는지를 변형된 MSA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재구성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미하는 정치적 흐름(politic stream)과 지방 및 조직 수준에서의 문제 구성으로 정의되는 문제 흐름(problem stream) 간의 관계에 의해 정책 집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두 변수 간 교차는 합의적 집행(consensual implementation), 상향식 집행(bottom-up implementation), 비 집행(non-implementation) 및 강압적 집행/비결합(coercive implementation /decoupling) 이라는 4 개의 정책형성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들을 반값등록금 정책,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 집행을 비교분석하면서 분석틀의 설명적 유용성을 검증했다. 분석을 통해 MSA의 세 가지 흐름의 수렴과 분산에 따라 정책 집행방식이 강압식과 합의적 집행으로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MSA의 연구 주제를 벗어나 정책집행으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MSA를 적용하였고, MSA의 활용범위 및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집행에 있어서 문제 흐름과의 결합의 중요성, 정책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