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규제정책의 정책변동과 정책네트워크 역동성 분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재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변화의 영향요인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책네트워크 변화의 주요 요인은 복제인간 탄생 및 황우석 사태와 같은 충격사건이나 기술변화, 여론, 주요국의 제도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네트워크는 이슈네트워크→이슈네트워크→정책공동체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정책행위자들은 정부, 상임위원회, 생명공학계, 종교계, 윤리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다수가 참여하였으나, 제도가 안정화되고 현저한 이슈의 부재와 생명공학이라는 전문영역에 의해 점차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책변동은 비점증적 변동이 일어난 후, 주로 점증적으로 변동되었다.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이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울수록 정책독점이 깨져 비점증적 정책변동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제정기에는 이슈네트워크가 비점증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1차 개정기는 점증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립적인 다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호정책을 산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