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의 개관: 국가이론

Abstract

국가이론은 정부, 사회,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격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격을 탐구하는 행정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에 있어 국가이론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보의 전체 논문 1,715편 중 전술한 5가지 국가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339개(20%)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중 각 국가이론의 구성은 다원주의 국가이론(29%), 신다원주의 국가이론(24%), 엘리트주의 국가이론(23%), 신보수주의 국가이론(17%),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7%)의 순으로 구성된다. 한국행정연구 초기에는 1960-70년대 박정희 행정부의 국가주도의 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관료제와 발전엘리트, 집행부중심행정체제의 구축에 관련된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1980년 이후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다원주의와 신마르크스 국가이론의 확산이 크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장화 과정에서 신보수주의 국가이론과 신다원주의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의 양적 성장에 비해, 최근 연구의 경향은 초기연구에 비해 국가이론과 행정이론의 관계성에 대한 고리가 약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서구의 새로운 행정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는데 치중하면서, 이것이 한국 국가의 제도적 맥락성과 국가성에 적절하고, 정합적인지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한국’행정연구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행정의 이론 축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된다. 한국행정연구에서 국가이론에 기반한 연구의 대다수는 기능주의 관점과 보수주의 이념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노정된 파워엘리트의 지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능론의 관점보다는 갈등론의 관점이 설명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진보적인 관점의 국가이론 연구의 균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국가이론의 설명력의 본고장을 찾는 상황적합접근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