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팹랩 사례와 한국의 적정기술 진흥정책에 관한 제언

Abstract

해외 선진국의 적정기술 활동은 대안기술 활동과 개발 원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활동은 대안기술 활동 보다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원조 형식의 활동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연구개발’의 원조에 치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진국 등의 개발도상국 적정기술지원활동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력으로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새로운 탐색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ODA 선진국인 일본의 개발원조 현황과 새로운 적정기술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적정기술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팹랩(FanLab, 제조공방)의 현황과 사례(필리핀 보홀, 팹랩 가마쿠라)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적정기술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적정기술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