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추출하여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90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369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12.8세였고 여아의 비율(60%)이 남아의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42.8세였고 학대행의자의 성별 역시 여성의 비율(53.5%)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행위자는 과반수이상이 생활지도원이었고, 시설장과 시설 내 기타 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피해아동의 60%는 적응·행동(주의산만, 공격성 등)에서의 특징을 보였고 가해자의 49.2%는 양육배경(부적적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에서의 특징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약 60%는 중복학대로 확인되었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발생 빈도가 1회성인 비율이 높은 반면 성학대와 방임의 경우 2회 이상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아동복지시설의 학대판정에 있어 사진 및 CCTV, 현장조사 시의 상황 및 아동자료 등의 물질적 증거가 진술보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특성에 대해 논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