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현황과 입법과제

Abstract

최근 약 20여년 동안 외국 여성 등의 국내 이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의 증가, 다문화주의 가정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당사자들과 2세들이 제대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면 향후 한국의 국가발전에 매우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안전성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종래 혈통주의적 사고 속에서 단일민족주의를 하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법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문제와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등 노동법과 사회법에 걸친 단편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의 관련 법률들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 향후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의 다문화 가정의 생성원인과 현황 및 다문화 가정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래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법제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 이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문화가족문제를 다루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나아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 관련 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향후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 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생성과정에서의 법제 정비방안 논의과정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