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세법 중요 판례

Abstract

201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 판례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은 중복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특정세목·특정 과세기간의 일부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에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은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판결이다. 둘째,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받아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뇌물을 추징당한 경우에도 뇌물을 임의반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세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타당한 판결이다. 셋째,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제약회사가 매출실적에 따라 약국 등에 지급한 사례금(리베이트)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업과 관련하여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확대적용하여 의약품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조세의 본질을 훨씬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 반대한다. 넷째,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판결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결이다. 다섯째,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흑자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가액산정규정 간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자의적인 적용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판결이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 보장 측면을 중시한 판결이다. 여섯째,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과 조세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타당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