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정책집행 차원에서 평가하고 개선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노인복지와 청년주거문제를 노인-대학생의 주거공유를 통해 동시에 해결하고 세대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1단계 분석은 문헌 검토를 통해 논리모형을 도출하였고, 2단계 분석은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로 구축된 문서자료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실제 집행구조를 도출하였다. 3단계 분석은 양자를 비교하여 정책집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일부 목표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세대융합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서비스는 약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목표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부담의 원인으로는 업무 자체의 어려움, 새로운 유형의 정책 수행의 어려움, 높은 지자체장의 관심 등이 확인되었으며, 예산 및 인사상 제약, 정책 자체의 취약성, 정부 간 소통부족 등으로 야기된 각종 자원 활용의 어려움과 공유경제 정책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내적 갈등 등에 의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확대 단계에서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산출지표를 설정하고, 민간 협력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이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립하고 표준운영절차의 확보 등 사업구조의 재정비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