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을 통한생명공학정책 국가 R&D 예산지출 변동 요인 연구: 줄기세포연구개발 예산 단절과 변동 양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생명공학정책을 중심으로 줄기세포연구개발의 정부예산지출에 있어 단절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단절의 발생원인, 점증적･비점증적 변동요인에 대해 단절균형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제인간 ‘이브’ 탄생(2002. 12) 파문이나 황우석 사태(2005. 11)와 같은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의 기술경쟁 심화,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기인하였다. 특히, 가시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이나 대통령 및 정부의 높은 관심과 육성정책 선호, 선진국 R&D투자 강화, 연구규제정책의 부재는 줄기세포연구개발 정부예산지출의 비점증적인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충격사건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연구의 실효성을 둘러싼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할 때 예산지출이 점증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충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출 규모면에서 감소되지 않은 것은 줄기세포분야가 잠재적인 의료적･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의 기술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연구개발 정부예산지출은 과학기술의 특성상 국내외의 이슈에 영향을 받지만, 국내 이슈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