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 시기 비료수급 정책(1962～1966)

Abstract

1960년대까지 한국은 농업 국가였다. 생산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고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공업보다 높았던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시기(1962～1966) 2차 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1차 산업의 중심인 농업의 발전도 이룩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써 농업생산력의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내세웠다. 박정희 정부는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써 새로운 비료 수급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한국의 농업은 다비농업(多肥農業)이었기 때문에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적기에 비료를 공급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부터 민수비료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매점매석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비료 수요의 대다수인 수입 비료의 가격도 상승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를 국가에서 일괄 농민에게 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료 가격 보조 정책도 펼쳤다. 하지만 제1차 경제개발 시기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비료 수급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료의 유통 정책과 가격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비료유통 과정에서 비료를 적기에 수입하지 못했고 국내 수송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농민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농민에게 비료를 현물 지급하고 비료 가격 상승분을 일정 정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농민의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비료 가격 보조 정책은 1964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비료 가격 보조에 대한 농림부와 경제기획원의 대립, 미국 정부의 국가 재정 안정화 정책 요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비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비료 수급 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못했다는 점은 이 시기의 농가 경제 상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농가의 곡물 가격지수의 상승폭은 비료 가격 지수의 상승폭보다 크지 않았고 농가의 농작물판매 수입도 늘어나지 않았다. 농민들은 박정희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전 시기보다 비료의 구매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