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형성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사립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변화를 이룬 만큼 그 정책특성을 정책변동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을 정책산출물로 상정하였고,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013년부터 대중에 공개되었던 정부정책자료, 신문기사, 관련 지표 및 통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관련 의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였으며, 현 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변동유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개혁정책이 형성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MSF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적인 정책형성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충분한 소통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법제화 문제가 선결되지 않음에 따라 비합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기본적인 정책특성이나 추진 방법 등에서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선형형의 정책승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