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 민주와 자유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현대사회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로 인식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수많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권으로 포장된 경제적 권리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빈곤층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유권의 불가침성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철학의 통찰력을 19세기 영국에서 출현했던 ‘새로운 자유주의’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국가’와 ‘개인’ 혹은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이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이론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주’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자본으로부터 종속된 민주주의를 본래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방해에 대한 방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강제성을 운용한다. 따라서 전제와 독재의 위험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심의 민주주의’같은 현대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와 ‘자유’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철학으로서의 가능성과 혜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