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리와 사회적 보호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 중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헌 심사 형 헌법소원과 하위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핀 헌법소원사건의 쟁점부분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로 헌법재판소결정4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에 있어 법률해석을 함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한 앞으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