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의 환경윤리

Abstract

세계 각국의 원전 건설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동기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대형사고 이후 세계의 원전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원전 지속과 폐쇄의 상반된 길이 그것이다. 원전은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물질적 풍요로 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과 인간, 특히 미래세대 인류에게 치명적 해악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사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그 폐쇄로 초래될 산업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독일은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원전을 대체할 방도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에너지가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도덕적 공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였다. 한국은 에너지 정책을 펼칠 때 주로 경제만을 고려하는 반면, 독일은 경제 외에도 환경윤리를 정책의 실천적 지침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산업사회는 구조적 위험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류는 치명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도적 생태주의 윤리가 미래세대 인류의 안전과 자연의 생명부양체계를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탈핵의 시대를 여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