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기술유형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관리체계가 구분･운영되었지만, 2014년 7월부터 양 연구회를 통합하여 단일 관리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단일 연구회를 통해 기관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더라도, 출연(연)의 기술유형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극대화를 위해 관리･운영방식에서는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출연(연)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R&D 투입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관리체계에 따라 R&D 성과의 유형과 그 영향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SCI 논문실적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특허출원･기술료수입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R&D 성과 영향요인으로서 관리체계가 갖는 영향력도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Chow 검정을 통해서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관리체계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회 통합을 통해 출연(연) 관리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관리체계 통합의 장점을 살리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출연(연)이 개발하는 기술의 유형에 따른 세부목표와 중점연구영역에 따른 세부 관리방법의 구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