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시행 분석: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관련한 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의 5개 세부과제에 따른 14개 사업의 소관부처, 예산,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 사업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중점과제 2-3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예산확충 및 재정집행 점검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이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구성이다. 셋째, 타당한 성과지표의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정책 체계의 확보이다. 넷째, 제도적 보완을 통한 권리증진 환경의 조성이다. 다섯째, 세부과제와 사업 간 정합성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처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추진체계의 굿거버넌스 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