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제도 관련 판례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 하에서 고용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 고령자 고용관련 지원금과 관련된 것 중 판시의 내용상 중복되는 재판을 제외하고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결정 2건, 대법원판례 3건, 그 밖의 하급심판례 및 행정 법원판례 2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촉진에 있어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규정을 수정하고,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법령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재판해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자 고용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입법 상에서 밝혀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시장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 이들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