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한계와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행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적구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약정손해배상액조항과 이 조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청구보증제도를 통하여 수입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손해회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협상력제고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