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bstract

이 글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9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범위,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합산과세’ 배제 여부,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독 조세조약상 투과과세단체의 거주자 판단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