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Abstract

2019년도에 선고된 경쟁법 분야의 판결 중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파급효과가 큰 대법원판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순서는 경쟁법 전체 체계를 염두에 두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선정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평석으로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나 필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대상판결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여부와 같이 전형적인 경쟁법 분야의 것 외에도 과징금의 산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경쟁법 위반행위의 민사상 효력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같이 민법과 관련을 갖는 것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본고가 경쟁법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변호사나 학자에게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고, 경쟁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조인에게도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경쟁법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