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추진: 이슈와 과제

Abstract

노무현 정부는 시장마찰 비판 속에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작업을 시작했는데, 당분간 국책은행 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그 중 산은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2009년 산은법을 개정했고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은 민영화를 포기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는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산은 민영화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국가가 공표한 금융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민영화된 산은이 한국형 투자은행으로 거듭나이를 선도해가는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체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반 정책금융기능을 신축적으로 연계ㆍ조정하여 정책금융의 전반적 실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