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출결정요인 분석- 신흥시장국에 나타난 소득효과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수출수요함수를 통해 2000년대 제품 가격과 무역상대국의 실질 GDP 변화가 독일 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세계시장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고서 산업과 시장의 특성이 독일 수출수요에 미친 가격효과와 소득효과를 평가하였다. 선진국시장에서 독일제품에 대한 수출수요는 가격효과에 비해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신흥국시장의 경우, 중고가형과 중저가형 산업에서는 가격효과와 함께 소득효과도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르츠 개혁이 독일 수출 증대에 미친 영향은 부분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품질경쟁력과 신흥국의 소득효과가 독일 수출 성장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는 실효환율의 평가절하와 함께 달성되어 왔다. 세계화의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품질제고, R&D 저변확대, 노동시장의 개혁, 장기 산업금융재원의 제공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