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Abstract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해 나가고 있고 국제 공여기관들이 소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원조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가나의 개발 문제를 대 가나 원조와 가나의 국내 정치경제분석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가나 사례를 통해 원조가 수원국의 정치 제도 개혁, 특히 국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역사적 ․ 제도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 가나 원조의 특징, 가나의 정치경제에 대한 역사적 분석, 아프리카와 가나 정치의 특징 분석 등을 통하여 대 가나 원조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우리는 워싱턴 합의에 기반을 둔 대 가나 원조와 시장경제 구조조정은 외채 문제라는 부작용을 야기함으로서 가나의 원조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심화 시켰고 이는 공여기관들의 국내정치 간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 국가의 역량 및 정당성 약화로 이어짐으로서 대 가나 원조가 가나의 정치개혁을 앞당기는데 공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늦춘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