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기능의 정상화와 역할 강화방안

Abstract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법률에담아야 할 사회적 관심사와 이익이 다양화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법률안이 발의․제출되고 있다. 법률안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입법수요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국회의원에 대한 역량평가가 수치화하기 용이한 법률안 발의 ․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입법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이나 평가 없이 발의․제출되는법률안으로 인해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과다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기능을 살펴본 후에, 최근 식물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국회입법의정상화를 위한 국회 역할 강화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발의․제출되는 법률안의 수 증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일반폐기보다 임기만료폐기를 선호하는 경향, 심사시간의 제약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상정 강제규정의 마련,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또는규제영향평가)의 신중한 도입과 의원입법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발 등이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