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예산 중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와 관련한 부담금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에특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부담금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법제조항에 있는 부과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담금평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에특회계 세입·세출자료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부담요율이 적정한지 분석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정액을 구하여 부담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특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였을 때 잉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에특회계의 주 수입원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였을 때 법정사용용도 확인이 어려운 부적합금액을 발견하였다. 둘째, 에특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와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적합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적합금액의 상당부분이 타부처에 지원되는 등 법정사용용도 확인이 어려운 곳에 지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세입을 추정하여 부과된 제품의 양으로 나누어 추정요율을 구하였다. 구한 추정요율을 부담요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추정요율이 부담요율보다 낮게 나와 부담요율을 인하해야 하고, 안전관리부담금은 추정요율이 부담요율보다 높게 나와 부담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항목들을 검토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조정액을 구함으로써 부담금수입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담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부담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본래 사용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부담요율을 적정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원운용 의 문제에 대해 효율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내역을 토대로 조정액을 구하여 부담요율을 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