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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반 제한경쟁과 비용왜곡 요인-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에서의 실제변동비 반영사례를 중심으로-Limited Cost-Based Competition and the Cost Distortion Factor-How Real Variable Costs are Reported in Cost-Base Pool of Korean Power Market-
- Other Titles
- Limited Cost-Based Competition and the Cost Distortion Factor-How Real Variable Costs are Reported in Cost-Base Pool of Korean Power Market-
- Issue Date
- Sep-2014
- Publisher
- 한국환경경제학회
- Keywords
- Rate-of-return regulation; Market reflected variable costs; Performance test of assessing a generation cost; Registered variable costs; Actual variable costs; 투자보수율 규제; 총괄원가주의; 변동비반영시장;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 등록변동비; 실제변동비
- Citation
- 자원환경경제연구, v.23, no.3, pp.497 - 513
- Journal Title
- 자원환경경제연구
- Volume
- 23
- Number
- 3
- Start Page
- 497
- End Page
- 513
- ISSN
- 1229-9146
- Abstract
- 비용을 보상하는 원가규제 방식으로 알려진 투자보수율 규제 또는 총괄원가주의 규제의 경우 피규제자는 비용을 부풀리려는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생산공장별 원가를 규제자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 원가 과대보고와는 방향이 다른 원가 과소보고 방향으로의 비용왜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변동비와 등록변동비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복합화력 발전사들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등록변동비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며 설비예비율은 적정 이하로 떨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자기변동비가 실제 효율과 유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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