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무역기 구(WTO) 협정의 하나인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 정) 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환 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 합판정절차 등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TBT조 치들은 타 회원 국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유무 역 증진 에불필요 한 장애가 되지 않 도록 하여 야 한다. 최근 4건 의 TBT협정 관련 사례들이 연달아 채택되면 서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 이 에 본 고에서는 상기 네 건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하여 TBT협정 의 핵심조 항인기술규 정의 적용 범위 문제 , 내국민 대우 원칙 , 불필요 한 무역장 애금지 원 칙의 전개 와 변이를살펴보 고 TBT협 정만의 확 립된 해석 기준을 제 시하였다.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문제와 관 련하여 WTO 분쟁해 결기구는 상품을 특성 은 상 품 자 체 구 별의 목적과는 별개의 것으 로 구 분하고 조치의 강제성 여부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국민대우 원칙의 불리한 대 우 존재 판단과 불필요한 무역장애금 지 원칙 과 관련하 여 GATT협정의 접근 패턴 과는 다른 TBT협 정만의 고 유한 적용 기준이 적 용되었다. 불리한 대우에는 조치의 효과, 목적 그리고 적용 방법이 모두 고려 가 되어야 한다. 불 필요한 무역장 애금지 원칙은TBT협정의 문언 상의 요건 자체가 GATT협정보다 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 함에 있어 조치들의 목적달성 기여 정도를 고려하는 등 유연한 해석으로 회원국의 권리 와 의무사이 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