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관계회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 참여학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소년범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화해권고제도에 참여하여 관계회복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학생 5명과 가해학생 5명을 심층 면접하여 분석한 다중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 첫째로, 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들 모두가 범죄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화해권고제도에 참여한 후에는 자신들의 사건처리가 잘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상호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사건이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손해배상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었을 때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주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 따라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안하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상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며 저들을 재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로, 화해권고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홍보의 강화,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 대화절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사후처리, 그리고 화해권고위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보완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