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강제교체제도와 감사품질 향상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파트너와 피감사기업의 유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이사의 연속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피감사기업의 사정과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파트너가 3년마다 교체됨으로써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감사실패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Big4 회계법인에 비해서 회사의 규모가 작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교체에 따른 부담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서 제도의 불공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강제교체제도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가 강제교체된 기업의 경우, 파트너 교체 후에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제교체표본을 동일회계법인 내에서 파트너가 교체된 경우와 회계법인의 변경으로 파트너가 교체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회계법인 내에서 파트너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과 후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없었으나, 회계법인의 변경으로 파트너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후의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파트너 강제교체로 인한 감사품질의 향상은 동일회계법인 내의 파트너 교체보다는 회계법인 변경으로 인한 파트너 교체가 전체적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파트너를 강제교체한 기업의 경우, 파트너 교체 전과 후의 감사품질이 Big4 회계법인과 Non-Big4 회계법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 사이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교체표본을 동일회계법인 내에서 파트너가 교체된 경우와 회계법인의 변경으로 파트너가 교체된 경우로 구분한 경우에도 두 그룹 모두에서 Big4 회계법인과 Non-Big4 회계법인 사이에 파트너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