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의 시민참여 비교 분석: 전통적 vs. 디지털

Abstract

신뢰적자와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정부는 정책설계에서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다. 정보사회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역시 실현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수준을 전통적 시민참여와 디지털 시민참여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정보취득, 정책자문,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결정 등 다섯 단계별 전통적 시민참여와 디지털 시민참여의 수준과 시민참여의 분야 및 시민참여 시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취득과 정책자문 등 소극적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약 10% 정도의 시민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결정 등 적극적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약 1% 남짓의 시민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시민참여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