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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ons against Identity Theft & Imperson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 Other Titles
- 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ons against Identity Theft & Imperson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 Authors
- 이상현
- Issue Date
- Sep-2014
- Publishe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Keywords
- 개인정보; SNS;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아이디절도; 무단 타인 사칭;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impersonation;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identity theft; unauthorized collection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 Citation
- 형사정책연구, v.25, no.3, pp.1 - 33
- Journal Title
- 형사정책연구
- Volume
- 25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33
- ISSN
- 1225-7559
- Abstract
- SNS의 활용이 연령을 넘어 점차 대중화되어 감에 따라 소위 신상털기 기타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포, 타인 사칭과 같은 SNS를 이용한 일탈행위의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실제 발생함에도 현재 우리의 정보화 관련 입법, 특히 형사입법과 실무는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해 아직 실체법적으로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인터넷의 이용 확대는 해외 소재 SNS 사업자-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적용 역시 법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포 및 무단 타인사칭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입법, 판례를 검토한 후, 미국, 캐나다, 영국과 독일의 형사법제 및 EU와 UN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 유포, 타인사칭에 대한 범죄화 입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외국 소재 SNS사업자에 대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리 개발 및 SNS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세계 선진국 수준의 SNS 이용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제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의 형사제재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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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ang hyun
-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Glob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