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 효과를 중심으로Data Privac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 Event History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1960~2011)
- Other Titles
- Data Privac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 Event History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1960~2011)
- Authors
- 유은혜
- Issue Date
- Sep-2013
- Publisher
- 한국사회정책학회
- Keywords
- data privacy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human rights; informatization; event history analysis; 정보보호법; 국제인권레짐; 인권; 정보화; 사건사 분석
- Citation
- 한국사회정책, v.20, no.3, pp.117 - 140
- Journal Title
- 한국사회정책
- Volume
- 20
- Number
- 3
- Start Page
- 117
- End Page
- 140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1711
- DOI
- 10.17000/kspr.20.3.201309.117
- ISSN
- 1226-0525
- Abstract
-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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