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 네 가지 개편방향을 제안한다. 첫째,그간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 또는 금융산업 정책에 압도되어 독립성이 훼손되고 위상이 저하되어감독의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초래되었음을 감안하여, 금융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다. 둘째, 감독기구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과 행위규제를 책임지는 금융시장감독원(가칭)으로 구분되는 소위 “쌍봉형(twin peaks) 체계”를 채택한다. 셋째, 감독업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독기구는 민간 공적기구 형태의 설립을원칙으로 한다. 넷째, 감독권 및 정보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감독유관기관 고유의 감독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안정협의체(가칭) 법제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