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재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을 민간부문으로 위탁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이론 및 법리적 근거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민간 전문추심회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민간위탁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살펴보아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간 위탁의 중요한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커야 한다, 그러나 체납의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것이지 과세관청의 징수업무 비효율성으로 체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사전․사후 관리비용이 과세관청이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체납징수 활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즉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회나 본인 외의 특수관계자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며, 체납자에 대한 질문 및 현장방문으로 개인의 재산권 및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크게 높지 않아 민간위탁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다르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다경쟁과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민간 전문추심회사가 과세관청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