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에 있어 환경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FTA 환경협상의 준비 방향과 환경조항 도입 방안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FTA속 환경조항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양국이 이미 다른 국가들과 체결하였던 FTA의 환경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양국은 독립된 환경챕터를 구성하기 보다는, 환경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 장(가령, ‘협력의 장’) 속에 환경조항들을 나열하고, 본 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에 부속된 ‘환경협력협약’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정책과 환경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전문(preamble)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중 FTA의 주요 목표임을 밝혀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 조항들을 관련 장 및 ‘환경협력협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환경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자금 조달 방법도 미리 논의를 하여야 한다. 환경협력 및 여러 조항들의 이행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환경협의회’와 같은 환경 담당 특정 기구를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도 강조하여야 하며,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해결절차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중 FTA 환경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양국이 FTA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협상 분야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 또한 환경조항들이 선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형태로 FTA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협상 이전에 각국의 환경법 체제 또는 환경규제법 들을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