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균분상속제도와 그 의미

Abstract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사회의 성격이 우리나라 가족관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우리는 경제와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에는 가부장제적 성격이 깊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과거인 조선시대에는 더 심한 남녀차별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행해졌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통사회는 현대적 평등사상을 상속제도에서 내포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균분상속의 관습이 있었고,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균분상속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상당 기간 동안 지켜져 왔다. 그 당시 중세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법과 관습이었다.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아들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본족에게 줄 수도 있었다. 비록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차별적 사회이기는 하였으나 여성은 재산상 행위능력과 독립성을 존중받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 이후 여성이 우선적으로 경제적 희생자가 되었고, 균분상속이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에서 균분상속은 조선말기까지 폐지되지 않았고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는 존중되었다. 우리 전통사회인 조선시대는 흔히 예단하는 바와 같이 여성이 완전히 차별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최소한의 인본주의가 지켜지는 사회였다. 그러한 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정신적 함의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