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존조건과 복지선호 -역사·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부존조건들이 그 나라 국민들의 복지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부존조건 요인으로 외침을 당한 경험 여부, 주변국가에 비한 상대적 국력 정도, 인구의 수도집중도, 인구이질성의 네 가지의 요인들을 설정하고 복지선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자료로는 2006년 ISSP 자료 중 15개 선진국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국가 부존조건 변수들은 그 나라 국민들의 복지선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국가 부존조건 변수들은 복지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HLM 분석에서는 분석 모델에 따라 국가 부존조건 변수들의 복지선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국가 부존조건 변수들은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결과는 분석방법과 분석모델에 따라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최소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가 부존조건들의 측면에서는 복지발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