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얻고 싶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에 통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모두 유익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하여 관련 사업가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나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또는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관하여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대표적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련법제 및 법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