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건> 에 대한 WTO 판결 분석 및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조치들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표방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일본과 유럽연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WTO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이로써,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WTO의 첫 번째 심리가 개시되었다. 2013년 5월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WTO의 판결은 각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녹색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현재 미국이 인도를 상대로 제소 중인 인도 정부의 태양광 관련 조치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유추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우리 정부가 FIT를 재도입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보급 및 확대에 대한 지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또는 부품과 같은 재생에너지 상품에 대한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국내 생산의 재생에너지 상품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정부조달이라는 예외 원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상품의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 행위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금지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시장비교기준 선정에 그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조치의 이행과정을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WTO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