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의회 내 입법갈등을 ‘정책유형’과 ‘정당 간 경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제18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 표결을 거친 88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입법갈등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해당법안에 대한 의원발의안의 횟수를 제시하였다. 정책유형과 정당경쟁도가 법안별 입법갈등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은 정책유형보다는 정당 간 경쟁이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었다. 한국 국회 내 입법과정은 하나의 법안을 두고 정당 간 경쟁이 강해질수록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발의안의 제기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