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중심으로Legislation Conflict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Health and Welfare Policies
- Other Titles
- Legislation Conflict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Health and Welfare Policies
- Authors
- 한정훈
- Issue Date
- Oct-2013
- Publishe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Keywords
-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Conflicts; Typology of Public Policy; Party Competition; Health and Welfare; 국회; 입법갈등; 정책유형; 정당갈등; 보건복지
- Citation
- 한국정치연구, v.22, no.3, pp.35 - 62
- Journal Title
- 한국정치연구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35
- End Page
- 62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1983
- ISSN
- 1738-7477
- Abstract
- 본 연구는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의회 내 입법갈등을 ‘정책유형’과 ‘정당 간 경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제18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 표결을 거친 88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입법갈등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해당법안에 대한 의원발의안의 횟수를 제시하였다. 정책유형과 정당경쟁도가 법안별 입법갈등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은 정책유형보다는 정당 간 경쟁이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었다. 한국 국회 내 입법과정은 하나의 법안을 두고 정당 간 경쟁이 강해질수록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발의안의 제기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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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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